與 "한전·가스公 각 14조 자구안에 "이정도로 국민 동의하겠나"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31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의 해법의 하나로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과 당정협의회에 이은 것으로,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고,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 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도 자리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국민 간 '삼각협력'이 필요하다며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구조조정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요금의 조정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정은 서민 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 총 28조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자구 대책을 재보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브리핑에서 "이 정도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며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확대, 에너지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 국민 부담 경감 방안을 보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전문가들은 에너지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국민 설득과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국민이 소상하게 알아야 한다"며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김진호 KIST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자현 KDI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요금 인상은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충격을 덜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을 반영해 소상공인에 대한 요금체계 관련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