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방 "사법정비 입법 즉각 중단해야"…네타냐후에 반기

"사회 분열이 군 내부까지 침투…국가 안보에 즉각적인 위험"여당 의원 2명도 입법 중단 촉구…극우성향 장관 "총리, 국방장관 해임해야" 대국민 연설하는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TV 중계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상훈 특파원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립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 시도에 현직 국방부 장관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TV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자신이 참여하는 연립정부가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갈란트 장관은 "최근 몇 주간 군 장교들과 사법 정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에게서 내가 들은 것들을 나는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내가 목격하고 있는 강렬한 분노와 고통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다"라며 "사회의 분열이 군 내부까지 퍼졌다. 이는 국가 안보에 즉각적이고 실재하는 위험이다. 나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란트 장관은 "우리 사법 시스템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요 변화는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여권이 진행 중인) 입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권을 향해서도 새로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위를 중단하고 예비군의 훈련 거부도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군 남부 사령관 출신으로 네타냐후가 대표로 있는 여당 리쿠드당에 소속된 갈란트 장관은 여권의 사법 정비 입법에 대한 예비군의 반발이 이어지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최근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법 정비 입법이 현재 안대로 계속 추진되면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그는 지난 23일에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법 정비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었으나, 네타냐후 총리와 면담 후 연설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같은 날 대국민 연설에 나선 네타냐후 총리는 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사법 정비 입법은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연정 측이 마련한 법안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스라엘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12주째 반대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 전력의 한축을 이루는 예비역 군인들도 이에 동조해 잇따라 훈련 불참 선언을 했다.

공군 예비역 조종사들이 주도한 '복무 거부' 움직임에는 이후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정찰부대와 해군 예비역들이 동참하는 등 확산세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일부 부대에서는 예비군의 훈련 참여율이 50%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현역 군인들까지 사법 정비 입법에 반발 조짐을 보인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날 여당인 리쿠드당 소속 의원 율리 에델스타인, 다비드 비탄은 갈란트 장관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사법 정비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또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갈란트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 용감하고 중요한 일을 했다. (여권의) 쿠데타는 국가 안보를 훼손한다. 위험한 안보 약화를 멈춰 세우는 것이 그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네타냐후 정부 내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 장관은 "나는 우파 유권자의 표를 받아 당선됐는데도, 군복무 거부 세력의 위협에 굴복해 중요한 입법을 중단시키려는 갈란트를 해임할 것을 총리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