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與하영제 체포동의안 보고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밟을 예...

2023-03-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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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 의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임화영 기자 =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2.27

안채원 기자 =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도 의결될 전망이다.

구성이 완료되면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를 열어 본격적인 에 착수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보고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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