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주최대 69시간 보완' 尹지시에 "원점재검토 전혀 아냐"

'역대 내각 입장 계승' 기시다 발언엔 "일본 방식으로 사과…좀 시간 갖고 봤으면"한일 협력엔 "기후변화·첨단기술 공동개발·제3국 인프라건설 힘 합칠 수 있을 것" 국무회의 입장하는 한덕수 총리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3.14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보완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고용노동부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 "큰 프레임(틀)은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제도 개선 입법예고안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유연성 있는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또 'MZ세대'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당초의 프레임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중시간 근무 후 여유시간의 장기휴가 사용, 추가 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 임금 체불 방지 등에 대해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와 총리 입장이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의에는 "윤 대통령과 사전에도 통화했고, 방금도 통화했다"라며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대 '주 69시간'이라는 숫자가 조정될 수는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숫자만을 강조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까지 1주간으로 모든 걸 정산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한 달로 하면 건강권을 보호해주고, 최대치가 69시간이라는 얘기"라며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주52시간 그대로가 좋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한일 협력 사업과 관련, "기후변화, 첨단기술 공동개발, 제3국 인프라 건설 등을 일본과 힘을 합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교류가 상당히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이후 일본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좀 시간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왜 일본 정부가 이제까지 정부 모든 입장을 승계한다고만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왜 안 하느냐고 말씀하는 분이 많다"며 "분명한 것은 일본의 방식으로 사과를 한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앞으로는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높아진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자신의 진단도 내놨다.

한국과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추세를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이 타이트한 스트레스 밑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든지 하는 금융시장 영향이 미국 월스트리트만이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겪는 상황도 똑같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는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총리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좀 더 나아진다는 '상저하고' 예측을 수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상반기는 조금 더 나빠질 수는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가라앉은 영향으로 한국의 수출도 수입도 덩달아 줄어드는 '축소 균형'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