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만난 유인촌 "불법복제 해결에 중점…출판예산 복구"

"예산 집행은 출협 등 민간 대신 공공기관 중심으로" 출판사 대표들, 공공대출 보상권·출판제작 세액공제 도입 등 건의 유인촌 장관, 출판계 간담회 참석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출판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4.26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은정 기자 = "저작권을 가장 중심에 두고 대학가 교재 불법 복제와 출판물 디지털 복사 문제 등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대출 보상권의 시범적인 도입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마포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출판계 간담회에서 업계 애로사항을 경청한 뒤 "이번에 장관을 하면서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출판물 불법 복제 문제와 관련해 "디지털 복사는 기록이 금방 다 나오니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때 출판사와 저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공공대출 보상권 도입에 대해선 "도서관은 예산 때문에 반대하고, 출판사와 작가 중 누구에게 보상하느냐의 문제도 있다"며 "국립도서관이라도 할 수 있지만 공립·지역도서관까지는 예산 문제로 인해 해결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과 함께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인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김선식 다산북스 대표, 조윤성 시공사 대표, 김태헌 한빛미디어 대표, 김윤경 김영사 편집이사, 신동해 웅진씽크빅 본부장 등 주요 출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유인촌 장관, 출판계 간담회 참석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출판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4.26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자리에서는 삭감된 출판계 예산 복구와 함께 출판제작 세액공제 도입, 도서정가제 개정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문체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서울도서전 예산을 두고 벌이는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이광호 대표는 "올해 삭감된 출판 예산의 복원, 증액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영화 다음으로 출판이 K-콘텐츠 다음 주자가 될 수 있어 지원이 절실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영화산업도 도입한 출판제작 세액공제는 정부의 예산 지원 못지않게 큰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공공대출 보상권은 만약 실현이 돼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한국의 저작권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식 대표도 "공공대출 보상권을 실시하는 나라가 35개국인데 도서관이 반대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작가, 출판사, 도서관이 머리를 맞대면 충분한 성과를 이룰 사안이니, 문체부가 관심을 갖고 실무회의를 주도해달라"고 덧붙였다.

출판사 대표들은 교재 등 출판물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해 지난 20여년간 학술 관련 서적 출판사는 80~90%가 폐업했다며 예산 지원보다 더욱 중요한 건 정책과 법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태헌 대표는 "책을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공유하고 파는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 출판계 간담회 참석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출판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4.26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참석자들은 올해 출판·독서 관련 예산 100억원이 삭감된 데 대해 "중소 출판사에는 중요한 문제이니 회복되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 장관은 "내년 순수예술 예산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순수예술 쪽은 확실히 올려놓고 출판도 삭감된 만큼 원상 복구가 되든지 더 늘릴지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출판협회와 같이 분야별 민간 단체보다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같은 공공 기관을 통해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민간) 협회에 예산을 위탁해서 하는 일은 안 하려 한다"며 "현장에서 편파적이란 얘기가 나오기도 해 과도한 권한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출판제작 세액공제와 관련해선 "게임과 웹툰 등 여러 분야에서 포함해 달라고 해 의논하고 있다"며 "출판제작 세액공제도 의논해서 내년이라도 뭔가 가능성이 있을지 관련 부처를 끊임없이 설득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