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기금이 아니라 국민위해 존재…소득대체율 높여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기자회견…"보장성 강화 없으면 미래세대 부담 못 줄여"국민연금 개혁 숙의토론 내주 결론…'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받자' 격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강화 요구 기자회견

신현우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4.18

김병규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참여 숙의토론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언론, 학자들은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적자를 넘긴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없는 보험료 대폭 인상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받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하며 '세대 간 도적질', '다단계 사기'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소득대체율 상향 등 보장성 강화가 없다면 현재 평균 60만원 대의 국민연금 평균액은 향후에도 현재가치 60~70만원대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탈빈곤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면, 풍선효과로 기초연금 등 조세기반 제도 부담이 커지고 결국 노후 빈곤도 예방하지 못해 미래세대 부담도 줄어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연금 기금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은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국민연금으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를 열고 있다.

[그래픽] 국민연금 개혁안 2개 압축

이재윤 기자

토론회는 지난 13일·14일에 이어 오는 20일·21일까지 4차례 열리며, 21일 토론회 후 참여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설문 결과는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인데, 연금특위는 설문조사를 포함한 토론 결과를 토대로 개혁안을 완성하게 된다.

앞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2가지 안 모두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고 있다. 1안은 보장성 강화론, 2안은 재정 안정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국민행동은 보장성 강화론의 시각이 강하고, 2개 안 중 1안에 긍정적이다.

반대로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학자 등은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2안보다 더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한 연금 연구자와 언론인 등이 모인 연금연구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위 자문단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소득대체율 40% 유지·보험료율 15% 인상' 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