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총선 후 첫 입장 밝힌다…의료개혁 직접 언급할까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다" 재확인'갈등 봉합' 의협 "원점 재검토해야"…전공의도 힘 실어줘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민생토론 발언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성서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총선 패배 후 처음으로 직접 총선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다.

정부가 전날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의료개혁 방향성을 언급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의 개혁 관련 발언에 따라 정부의 향후 정책 추진도, 그에 대한 의사단체의 대응도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도 통상 오전에 해오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이날은 오후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총선을 앞둔 9일부터 별도 브리핑 없이 매번 비공개회의만 하며 의료개혁에 관한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전날에야 재차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정부의 개혁 동력도 힘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 안팎의 관측을 불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인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여전히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여지를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 출구는 어디

15일 서울 소재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 자료사진]

조 장관도 전날 의대 증원 규모의 최종 확정 시점인 2025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을 언급하면서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입장은 단호하다. 의대 증원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은 전날 1천360명이 모여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고소 관련 기자회견에 나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또 자신이 전공의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공의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했다.

의대 증원 반대 손팻말 든 전공의들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자료사진]

정 전 대표는 "전공의들은 이렇게 나와서 싸우는데, 교수님들은 전공의들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병원으로 돌아와달라고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착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교수들의 분노를 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상당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밤 자신의 SNS 계정에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라는 내용의 한 일간지 기사를 발췌해 적었다.

이에 따라 향후 의협의 '의료계 대표성'도 더욱 짙어질 모양새다.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 간 갈등을 정리한 의협 비대위는 최근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라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시스템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는 한 이 논의를 (의료계와) 진행하겠다는 정부 측의 진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