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범죄 대책 논의…온라인 '다크패턴' 근절책도 협의

류영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7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21일 머리를 맞댄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점검·논의하는 당정 협의회를 연다.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이다.

회의에서는 그간 집계된 마약 범죄 동향과 정부의 대응,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이 전반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정책위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리한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온라인상에서 거짓 미끼로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개최된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선택 보장을 은밀하게 방해하는 눈속임 행위를 뜻한다.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해당 상품은 찾을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최근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도 이런 행위로 를 받은 바 있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이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자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