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거리로 나선 영화감독들, 저작권법 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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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진 기자 = 한국영화감독들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영상저작물 의견 수렴 간담회'에 앞서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 앞에서 게릴라 시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영상저작물 의견 수렴 간담회는 영상물 저작자 보상 청구권 도입 시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 측에 따르면 감독들이 영화계 문제 해결을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은 1998년 스크린쿼터 투쟁 이후 25년 만이다.

이들 감독은 '영상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저작권법 조속 통과! 창작자 권리의 첫걸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을 비롯한 창작자 단체들은 감독·작가 등 창작자에게도 콘텐츠 수익 일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국내 대부분 영상저작물 계약이 최종공급자에게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창작자는 콘텐츠 추가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 시위에서는 문체부 주최 간담회 내용과 초청 목록에 대한 항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문체부는 이해 관계자 자격으로 다양한 산업계 인사를 초청한 반면 창작자 단체로는 한국영화감독조합과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만을 초청했다"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방송작가협회, 한국독립피디협회, 방송실연자협회 등을 배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조합은 "문체부가 개정안 검토라는 소극적 심판자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창작자 저작권 보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추후 만화, 웹툰, 소설, 어린이책 등 다른 분야의 창작자와 연대해 창작자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