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한일회담' 공방…"대승적 결단" "굴욕적 회담"

'이재명 불체포특권' 공방도…野 "야당 탄압" vs 與 "탄압 불가능"'검수완박' 헌재 판결 대립…野의원-한동훈 설전에 여야 간 고성도 국회 대정부질문

임화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4.3

한주홍 기자 = 여야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 따른 회담이었다고 옹호하며 맞섰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은) 인권을 짓밟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굴욕적 회담"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의 호응을 구걸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영덕 의원은 "왜 국민들의 당연한 질문을 괴담이라고만 하느냐"며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믿을 만한 자체적인 검증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가진 염려나 우려를 다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일관계를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고정적 틀로 묶어놓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가해자의 사과와 협력을 이끌어내자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었다"며 "이런 결단을 이어 나간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일본 정부의 미온적 반응이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선뜻 우리의 호응에 담대하게 나오지 못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학습효과 때문"이라며 "기시다 (일본) 총리는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화해와 치유 재단을 해산했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한국 정부는 믿지 못한다는 불신감이 팽배했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임화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4.3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법률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이)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국회에서 편법, 탈법,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거론하며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는 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와 관련해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로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수사"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의원들을 향해 "검찰과 한 장관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농락해도 되느냐"며 "국민 상식에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 주장은) 비약이 심하다.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이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겨냥, "삼권분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국민과 언론이 감시하고 있는 오늘날 상황에서 검찰 권력이 국회를 탄압할 의도로 의원을 부당하게 체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이나 성남FC 사건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닌 이재명이라는 성남시장이 저지른 지역 토착 비리 수사"라며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한 장관 사이에서는 대체복무 요원 문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체 복무요원 수 질문에 한 장관이 모른다고 하자 "왜 관심이 없느냐"며 몰아세웠다.

이에 한 장관은 "숫자를 물어보는 것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장학퀴즈'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본업에 충실하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한 장관은 "호통치지 말라. 그러려고 나온 건 아니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부의장은 "품위를 지켜달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신이나 품위를 지키라"고 반발했고, 정 부의장은 이에 "함부로 당신이라는 소리하지 말라. 품성을 지켜라. 건방지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