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핵심 의원, 日 배터리 핵심광물 IRA 보조금 혜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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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특파원 = 미국 민주당 핵심 의원들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한 미일 협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입법부를 무시한데다가 미국의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할 적절한 조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소속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오레곤) 의원과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닐(메사추세츠) 의원은 2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미일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협정은 편의적인 것이 자명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집행 가능한 환경 혹은 노동 보호책 없이 정부는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을 망치고 있으며, 또 다른 환경 재앙에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우리의 환경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협정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며, 서명 이전에 공공에 의해 충분히 의미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의회의 승인 없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협정이 체결된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들 두 의원이 의회에서 통상 현안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인물들이라고 지목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IRA와 관련한 핵심 동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추진 중인 협정을 놓고 친정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양국에서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별도의 세액 공제 요건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특히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요건을 충족한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는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번 협정으로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IRA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도 비슷한 협정 체결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은 이미 혜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