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 제기하기 좋은 여건…정보유입 적극 나서야"

박수윤 기자 =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물망초 주최로 열린 'COI 보고서 권고사항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2023.3.28

박수윤 기자 = 북핵 협상이 정체되고 한미일 3각 협력이 긴밀해진 지금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적기라며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28일 북한인권단체 물망초가 을 맞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COI 보고서 권고사항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전 대사는 "어느 정부든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인권문제는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기피함으로써 완전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의 장애물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원하는 경제개발이나 대미관계 개선은 인권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분간 북핵교섭 재개가 어려울 전망임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좋은 여건이 예상된다"며 "한미일 3각 협력이 긴밀해지고 대북정책 면에서도 조율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인권 문제를 주도해온 유럽연합(EU)과 함께 국제협조 체제 구축이 쉬워진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호기를 잘 활용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다양한 수단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얻도록 집중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유엔 시스템 안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사는 "막대한 재원을 소요하는 북한 핵개발이 식량위기를 초래해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해 국제 사회의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며 "이는 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변화에 가장 효과적 수단은 정보와 시장"이라며 "북한 주민이 외부세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언론과 USB 등을 활용한 정보 유입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앞서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축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제를 다루는 데 인권이라는 측면이 또다시 무시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눈에 띄고 있기에 이번 기념일을 기회 삼아 다시 한번 깨달음의 순간을 불러와야 하겠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