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김형두·정정미 헌법...

2023-03-21 19:54
Comments 23
28~29일 각각 개최…증인·참고인은 추후 간사 간 협의키로 새 헌법재판관에 '정통 법관' 김형두·정정미 내정 새 헌법재판관에 '정통 법관' 김형두·정정미 내정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를 각각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형두 부장판사(왼쪽)와 정정미 부장판사. 2023.3.6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지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과 29일 각각 열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54개 기관 1천520건, 정 후보자에 대해선 55개 기관 1천348건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Share Post
답장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이 브라우저에 내 이름, 이메일 및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